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가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9,707호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새로 가결했고, 7월부터는 공동담보에 묶인 피해자가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받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배당 절차가 끝난 뒤에야 차익을 돌려받던 방식이 바뀌면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자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6월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건 결정됐나요?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새로 가결했다. 6월 10일과 17일, 24일 열린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모두 1,409건이다.구분2026년 6월 처리 건수심의 안건1,409건가결548건 (신규 505 · 이의신청 ..
아고다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이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숙소·항공권 예약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예약 서비스가 제재를 받은 사안이라 파장이 작지 않다. 환불이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가 예약 화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처분의 핵심이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처분의 쟁점을 짚어 정리했다.아고다 과징금, 왜 24억이 부과됐나요아고다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행위를 아고다가 위반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제 법무부와 경찰이 그 사실을 곧바로 공유합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의 핵심이에요.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두 기관이 정보를 나누고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움직입니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무엇이 바뀌고 언제부터인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법무부와 경찰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합니다.여기서 말하..
남아공 반이민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심할 대목부터 짚으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상황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7월 1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본부-공관이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남아공 반이민 시위 현재 상황과 국민 피해는?남아공 반이민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안심하기보다 동향을 계속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외교부는 주남아공대사관에 현지 동향을..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삭제하거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6년 6월 30일 공개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불법촬영물은 185,662건, 이 가운데 삭제·차단된 건수는 140,996건이다. 기술적 조치로 미리 걸러진 것만 100만 건이 넘어요. 이 숫자가 뜻하는 바와 어떤 법·절차로 지워지는지를 차례로 짚어본다.1.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이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무엇을 말하나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은 몰래 찍은 영상만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가 촬영물과 이를 복제·편집·합성·가공한 물건을 규정하..
7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6차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한 조치입니다. 휘발유·경유·등유 세 유종 모두 27일부터 새 상한가가 적용되고, 4주를 주기로 다시 손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제유가가 내린 만큼을 주유소 판매가에 빠르게 옮기려는 민생 안정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7차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7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해 두는 제도의 일곱 번째 조정입니다.제도의 뼈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의 도매 공급 단가에 상한선을 직접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시장 흐름에 맡기던 주유소 공급 단계의 가격에 정책적 한도를 걸어 그 위로는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이 상한은 일정 간격을 두고 다시 산정됩니다. 회차가 누적돼 이번 조정이 일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