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 법무부 경찰 정보공유 시행일 정리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제 법무부와 경찰이 그 사실을 곧바로 공유합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의 핵심이에요.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두 기관이 정보를 나누고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움직입니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무엇이 바뀌고 언제부터인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법무부와 경찰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같은 특정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대상자가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거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즉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예전에는 이 사실이 한 기관 안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법무부와 경찰이 같은 정보를 보고 대응하게 됩니다.

무엇이 공유되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범죄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대상 특정범죄 5종)
대상자	위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
공유 조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때
시행일	2026년 7월 6일

이렇게 전자발찌 대상자의 스토킹 접근금지 정보가 두 기관 사이 벽을 넘어 오가게 된 셈입니다. 정보가 이어지니 대응도 빨라져요.

법무부 경찰 정보공유는 왜 만들어졌나요?

법무부 경찰 정보공유 체계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 사실이 기관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전자감독 정보를 쥐고 있었고 다른 쪽은 접근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정보가 만나지 못했어요.

제도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 정보만 공유됐습니다. 정작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받았을 때는, 그 정보를 나눌 절차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 대응 방안은 바로 그 빈틈을 메우려는 조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전자발찌 대상자가 접근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장에서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동시에 출동해 각자 맡은 역할로 대응합니다.

두 기관은 2026년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마치고 현장 대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접근 상황이 생기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쪽으로, 경찰관은 피해자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두 기관이 협력해 검거에 나서요.

실제 현장에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대응
대상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
명령 위반 정황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해 검거 대응
사전 준비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합동 교육과 전국 모의훈련 실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담당자가 동시에 닿는 구조라, 접근 단계부터 분리가 이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전자감독 정보공유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자감독 정보공유는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 준비도 단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26년 6월 23일에 두 기관의 시스템 연결이 완료됐고, 이어서 현장 대응 절차가 마련됐어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은 합동 교육과 전국 단위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손발을 맞춘 셈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발찌 대상자면 누구나 스토킹 접근금지 정보가 공유되나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같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봐 두시면 됩니다.

법무부 경찰 정보공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6월 23일에 두 기관의 시스템 연결이 끝났고, 7월 3일까지 합동 교육과 모의훈련을 거쳤습니다.

현장에서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동시에 출동하고, 명령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두 기관이 협력해 검거에 나섭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담당자가 닿도록 한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받으면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합니다. 2026년 7월 6일 시행됩니다.

출처 | 법무부, 경찰청

글 | 사이드뷰 뉴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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