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해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성취를 보인 청년을 뽑아 시상하는 정부 포상 제도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5년까지 모두 2,596명의 청년이 이 상을 받았다. 2026년에는 100명을 새로 선발하며,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2026 대한민국 인재상은 누가 왜 모집하나2026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모집한다.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한국장학재단은 박창달 이사장이 이끄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학업 성적 하나로 청년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마다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 성취를 이룬 인재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이 상을 운..
변호사 부당광고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심어 주거나 연고관계를 앞세우고 사건 결과를 미리 장담해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는 광고를 가리킨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자료를 보면 광고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건은 2021년 단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다. 승소 장담과 전관 과시, 무료 형량 예측 같은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자 법무부는 판단 기준을 새로 세우고 중징계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변호사 부당광고란 무엇인가변호사 부당광고는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연고관계를 선전하고 사건 결과를 예측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광고를 말한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실제 사례는 유형이 뚜렷하다. 한 법무법인(A)은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를 내세웠지만, 이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가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9,707호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새로 가결했고, 7월부터는 공동담보에 묶인 피해자가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받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배당 절차가 끝난 뒤에야 차익을 돌려받던 방식이 바뀌면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자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6월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건 결정됐나요?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새로 가결했다. 6월 10일과 17일, 24일 열린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모두 1,409건이다.구분2026년 6월 처리 건수심의 안건1,409건가결548건 (신규 505 · 이의신청 ..
아고다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이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숙소·항공권 예약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예약 서비스가 제재를 받은 사안이라 파장이 작지 않다. 환불이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가 예약 화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처분의 핵심이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처분의 쟁점을 짚어 정리했다.아고다 과징금, 왜 24억이 부과됐나요아고다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행위를 아고다가 위반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제 법무부와 경찰이 그 사실을 곧바로 공유합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의 핵심이에요.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두 기관이 정보를 나누고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움직입니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무엇이 바뀌고 언제부터인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법무부와 경찰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합니다.여기서 말하..
남아공 반이민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심할 대목부터 짚으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상황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7월 1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본부-공관이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남아공 반이민 시위 현재 상황과 국민 피해는?남아공 반이민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안심하기보다 동향을 계속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외교부는 주남아공대사관에 현지 동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