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제작비와 출연료 10% 미만 자율 합의, 강제력은 없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한 사진)

 

 

 

 

 

 

 

한국영화 제작비에서 배우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두고 정부와 영화계가 자율 합의에 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체결했다. 골자는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에 한해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이다.

정부와 제작사, 매니지먼트사는 무엇에 합의했나

정부와 제작사,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에서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영화 제작비 가운데 배우 출연료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식은 7월 16일(목)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가 자리를 마련했고, 비에이치(BH)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매니지먼트사가 참석했다. 제작 현장에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함께했다. 협약서에는 참여한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했다.

구분	내용
일시·장소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참여	비에이치(BH)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숲·제이와이드컴퍼니 등 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핵심 합의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지원작의 주·조연급 출연료를 순제작비 10% 미만으로 책정 협조

한국영화 제작비에서 출연료 10% 미만은 어떻게 적용되나

한국영화 제작비에서 출연료 10% 미만은 순제작비를 잣대로, 주·조연급 배우를 대상으로,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에 한해 협조하기로 한 기준이다.

적용 조건은 세 가지가 함께 붙는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순제작비이고, 대상은 주·조연급 배우다. 적용 범위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으로 한정된다. 제작되는 모든 한국영화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합의된 문구는 '제한'이 아니라 '협조'다. 출연료가 순제작비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가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었나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2025년 100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한국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5년 1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올해는 예산이 4배 이상 확대돼 460억 원이 됐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먼저 늘렸고 배우와 매니지먼트업계가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약을 '우수한 민관협력 사례로 평가된다'고 서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협약에 참여한 영화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영화인들의 상생 약속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한국영화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	2025년	2026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예산	100억 원	460억 원
비고	신설	4배 이상 확대

이번 합의에 법적 강제력은 있나

이번 합의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국영화 제작비와 출연료를 둘러싼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이다.

대신 논의를 이어갈 틀을 함께 뒀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기획과 창작 역량이 있어도 제작비 구조 때문에 작품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저예산 영화는 산업의 다양성과 미래를 지탱하는 허리"라며 건강한 제작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 제작비를 둘러싼 세부 논의는 이 협의체에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한국영화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을 대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어떤 회사와 단체가 참여했나요?

문체부와 영진위, 비에이치(BH)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숲·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여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나요?

매니지먼트사·제작사·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글 | 사이드뷰 뉴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한국영화제작비 #출연료10퍼센트미만 #중예산영화제작지원 #순제작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매니지먼트사협약 #영화제작환경 #민관협력 #자율협의체 #영화정책 #사이드뷰뉴스

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