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당광고 징계 1건에서 88건으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새 기준을 세웠다

 

변호사 부당광고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심어 주거나 연고관계를 앞세우고 사건 결과를 미리 장담해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는 광고를 가리킨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자료를 보면 광고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건은 2021년 단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다. 승소 장담과 전관 과시, 무료 형량 예측 같은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자 법무부는 판단 기준을 새로 세우고 중징계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부당광고란 무엇인가

변호사 부당광고는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연고관계를 선전하고 사건 결과를 예측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광고를 말한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실제 사례는 유형이 뚜렷하다. 한 법무법인(A)은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를 내세웠지만, 이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얻은 마케팅 문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순위가 아니었다. 한 변호사(B)는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 99% 승소예상”이라고 장담하며 사건을 끌어모았으나 결과는 모두 패소였다. 또 다른 법무법인(C)은 “전관예우변호사”를 앞세우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과 형량 예측을 광고했다가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도 부당광고인가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도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이력을 표시한 광고가 단순한 경력 소개를 넘어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관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과, 그 이력을 근거로 유리한 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세워진 기준이다.

변호사 부당광고 징계는 왜 급증했나

변호사 부당광고 징계가 급증한 것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건 자체가 4년 사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전체 징계 10건 가운데 광고규정 위반이 1건에 그쳤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전체 124건 중 88건이 광고 관련 위반으로 집계됐다.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114건 가운데서도 79건이 광고규정 위반이다. 온라인 광고와 단체 채팅방을 통한 유인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허위·과장 표현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시점	전체 징계사건	광고규정 위반
2021년	10건	1건
2025년	124건	88건
현재 계류	114건	79건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어떤 징계를 받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정직이나 제명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 법무부는 광고뿐 아니라 사건을 맡고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에도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변호사(D)는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여러 사건을 부실하게 수임하고 문제를 제기한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E)에게는 정직 1년이 내려졌다. 수임한 사건을 방치하고 증거를 분실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F)와 의뢰인의 공탁금 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변호사(G)는 각각 제명됐다.

사례	위반 내용	처분
D	보정명령 무시·허위진술 종용	정직 6개월
E	다수 사건 부실 수임·업무방해 협박	정직 1년
F	수임료 방치·증거 분실·불출석	제명
G	공탁금 3억 원 임의소비	제명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을 먼저 처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심의 횟수를 대폭 늘렸다. 종전에는 연 3회가량 열리던 징계위원회를 올해는 6회로 확대했다. 전담팀은 서면 심사에 그치지 않고 전화 조사와 추가 자료 요구를 병행해 사실관계를 다졌다. 징계혐의자들이 낸 이의신청은 이번 사례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승소 장담은 모두 부당광고인가요?

승소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장담하는 것은 결과 예측 광고로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승소를 장담한 광고를 믿고 맡겼다가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도 징계 대상인가요?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가 단순 프로필을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경우 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징계혐의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번 사례들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출처 | 법무부

글 | 사이드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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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기자_5523991@sid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