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K-콘텐츠 불법복제 단속 강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직입니다. 2026년 6월 23일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이 증원됩니다. 8년차 정책복지 전문 언론사 사이드뷰 뉴스가 정리해 드립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란 무엇인가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조직입니다. 기존 저작권보호과가 저작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사를 함께 맡아 발생하던 업무 부담을 나누고, 수사 기능을 독립·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항목내용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조직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국무회의 통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이 함께 증원되며,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언제 도입됐나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처음 도입돼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임무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보호과 내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출범했습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제공조와 국내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 업무 특성에 따라 네 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입니다.

콘텐츠 불법유통이 주로 국내 법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2021년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간 3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의 전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로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잇따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기주요 성과

2024년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서비스 중단 및 운영자 검거
2024년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IPTV 운영자 검거
2025년	베트남 불법 OTT,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검거·폐쇄
2026년 6월	베트남 내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개 폐쇄, 피의자 2명 소환조사

특히 2026년 6월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을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송환받았습니다. 이는 문체부가 법무부·검찰·경찰과 협력해 일본 당국에 사건 전말을 설명하는 등 공조한 결과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 국적자를 인도받은 사례입니다. 새로 정비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침해범죄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침해 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A. 2026년 6월 23일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Q. 일반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의 전문 범죄를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Q. 해외 불법 사이트도 단속할 수 있나요?
A.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 운영자도 추적·검거하고 있습니다.